박민수 차관 "의사 집단행동 고리 끊어야 한다"
"의대 교수들 사직은 대단한 겁박, 증원없이 수가만 올리면 건보료 3~4배"
2024.03.17 21:30 댓글쓰기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번에 의료계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 “절대 조정할 수 없다”며 “오랜기간 논의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 결정된 숫자까지 힘으로 뒤로 물리게 하는 것이 의료계 문제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불가’ 입장을 다시 못 박으며 “교육의 질(質)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떠난 뒤 의료현장을 먼저 걱정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들 주장대로 증원 없이 수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며 “국민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구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내고, 듣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대단한 겁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지난 15일 전국 20개 의대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연 뒤 16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비대위 방재승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일 먼저 ‘2000명 증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차관은 “교수들이 제자들이 처분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건 법치에 대한 도전적인 발언”이라며 “정부한테만 2000명을 풀라고 하면서 전공의들이 나가 있는 불법상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의료정책 추진이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던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다음 순서로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집단행동 선언을 하는 것은 (과거와) 아주 똑같은 패턴”이라며 “이런 잘못된 의료계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6000명 가까이 되는 전공의에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100명이 약간 안 되는 숫자가 수령을 했다”며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기본이기 때문에 3개월 면허정지가 되면 기한 내에 전공의 과정을 마치기가 어렵다. 최소 1년에서 2년 이렇게 늦어질 수 있다”며 “ 병원들이 하루에 적게는 10억원에서 20억원까지 적자가 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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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안하다. 03.19 15:56
    우리 막차는 이미 떠났다.  더이상 미련없다.  의료 붕괴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각자 도생하자.
  • 그건 니 생각이고 03.18 11:21
    년 5천명씩 나오면 10년후면 의새가 택시운전하는 그런 국가 된다. 자세한 설명은 안하겠다.  의새 집단이란 정부에 한번 밀리면 영원히 밀리는 구조여서 사생결단의 자세로 임하는거다. 한번 밀리면 딱 관노비로 평생 사는 구조가 의새 사회다.  의사들만이 그 절심함이란게 있다.  의사 파업은 필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건 정부도 알고 의새도 알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서로 타협과 협상을 통해 조종해야 하는게 국가의 책무다.  선거에 의사 증원을 끼워 넣어서 증원규모를 밀어부친 정부가 전공의 나가라고 떠민거나 같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나가면 그들을 교육하는 교수도 나가고... 벚꽃 피는 순서처럼 다 나가는게 의새 사회다.  의새를 대체 가능 인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고는 벌어진다.  똥고집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건 이젠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나이 먹으면 똥고집만 늘어난다고 하더니.... 하여간 좀 그렇다.
  • 성공하시길요 03.18 08:28
    차관님 말처럼 꼭 의사들의 집단행동의 고리를 끊어주세요.

    지금 병원밖의 환자들은 비참하고 참옥합니다.

    의사이거나 의사가족이 아닌 국민 모두는 바라고 있습니다.

    의대증원하고 필수의료도 살려야합니다.

    제발요. 이번엔 이뤄주세요.

    못된 것들

    지 가족이 아파도 저렇게 집단행동할까요!!!

    천하에 못된 집단같으니
  • 과객 03.17 22:54
    저 분은 문재인정부 때는 답답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