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특사경 꼭 도입하고 싶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불법 개설 의료기관, 건보공단 수사해야"
2023.10.18 19:57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 등 부정수급관리를 강화하고 재정 누수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에 대해 직접 수사하는 내용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도입 의지를 밝혔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특사경을 꼭 도입하고 싶다. 이번 회기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특사경 도입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관련 법안은 서영석, 정춘숙 의원 등 4건이 발의됐으며 법제사법특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불법개설 의료기관 적발 강화 방안으로 특사경 권한 부여와 IT감시체계 고도화 등이 포함됐다.


사무장병원에 의해 매년 누수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조(兆) 단위에 이르지만, 누적 환수율은 7%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1698개 있다고 한다. 그런데 공단에서 환수한 부당이익금은 1조2260억원의 7%에 불과하다”라며 “양당 간사님과 함께 특사경 힘껏 밀어 붙이겠다”고 말했다.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의사와 약사의 처벌 수위가 편파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사처벌 의사 582명 중 169명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는데, 약사는 절반에 가까운 80명이 징역형을 받았다"라며 "약사 징역형 비율이 의사보다 20%p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의사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솜방망이가 이어지는 데는 불법 개설기관 가담에 대한 양형 기준이 없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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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나 10.19 08:27
    어떻게 의사라는 인간 머리에서 저런 말같지도 않은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저런 인간들 때문에 의사단체 스스로 멸문하고 있는 것 같다. 건보공단 너네들은 불법 사무장 병원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면 너네 임무를 100% 필요충분하게 하는거다. 거기서 경찰 노릇까지 스스로 하겠다는 허무맹랑한 발상이 어디있겠는가?
  • 건보공단의 논리대로라면, 10.19 08:19
    그럴거면 자동차 보험도 "특사경" 도입해야하것네.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공무원들도 아니고, 지네들도 심지어는 50여억원 횡령하는 주제에 누가 누구에게 경찰노릇 한다는 것이냐?

    보험 제도란 의료비를 내야할 국민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들 사이에 보험 직원들이 대납해주는 구조인거다. 공무원도 아닌 것들이 어디서 완장질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