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케어' 부작용 해결을 현 정부가 미루고 있다는 답답함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 최근 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문재인케어 추진 당시 여당 정치권에서도 재정 고갈, 비급여에 의한 풍선효과 등을 우려하지 않았느냐. 대책도 없이 쉽게 말해 까라면 깐다는 식으로 밀어붙였던 것으로 안다"고 질타.
이어 이 의원은 "정권 교체 후 좀 바로잡으라고 했는데 미적거리는 느낌이 있다"며 "심지어는 '민주당 정부에 협조 안하면 찍혀서 불이익을 당하는데, 국민의힘 등 보수 정부에는 명분을 만들어 눈치껏 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고 지적. 그러면서 "고삐를 확실히 쥐고 개혁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주문. 조 장관은 "초음파 급여기준 개선 및 MRI 급여기준 개선 올해 시행 등 효과가 나타나는 건 좀 지켜봐야 한다"고 답변.
한편, 조규홍 장관 답변 후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문재인케어를 포퓰리즘을 위해 추진한 측면은 결코 없다"고 반박.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