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에 빈도 수가 적은 소아심장수술 수가가 쪼개지고, 가장 흔한 선천성심장질환은 수가 인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 국회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보건복지부가 소아심장환자를 또 다시 외면했다”고 비판.
대한소아흉부외과학회 등에 따르면 "이번에 수가가 조정된 수술은 난이도가 높은 것은 맞지만 빈도가 적어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 실제로 가장 흔한 소아심장수술로 많은 환아 부모들이 수가 개선을 원하는 선천성 심실중격결손증 수술의 경우 최근 5년간 소아 환자가 2414명, 건보공단 청구액은 183억원이 넘었지만 이번 소아심장 대책에선 제외된 상황.
또한 국비 1001억원을 들여 국가연구기관으로 설립하는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기획자문위원에 대한고혈압학회, 대한당뇨병학회 추천 인사는 있지만 소아심장 전문가는 한 명도 없는 실정. 강기윤 의원은 “소아흉부외과는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 응급의료 문제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음에도 매번 대책에서 소외됐다”며 “잘 만든 소아의료 정책 하나는 저출산 극복 대책이나 다름없다”고 강조.
임수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