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명확성과 의료계 수용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범위부터 확실히 정해야 한다"고 주장. 한 의원은 "복지부의 올해 1월 필수의료종합대책 발표 시 중증소아·분만 등의 분야가 포함됐는데, 최근에는 '국민 생명 건강에 관련된 의료행위는 모두 필수의료'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하려는 필수의료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고 질의. 한 의원은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요구 내용이 많고 그렇게 하다보면 사실 모든 의료행위가 필수의료행위다. 그러나 긴급하게 해야 하는 의료, 지금 사라지고 있는 분만·소아 관련 부분 등을 집중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와 관련해서는 명확성이 필요한데 의료계 반발 등을 고려하면 수용성도 중요하다"면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냐, 4개 중점 분야를 확충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후자를 추진 중이다. 고민을 거듭하겠다"고 말해 향후 방향성을 시사.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