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혈압‧당뇨관리사업으로 발생한 환자인센티브 미지급금이 16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내년 편성예산은 2억원에 불과. 환자는 계속 증가하는데 올해 기준으로 살펴보면 병·의원과 약국에 지급해야 하는 예산 중 14억원을 마련치 못한 실정.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고혈압·당뇨병 진료 환자는 1100만명으로 집계. 환자인센티브는 매월 65세 이상 등록관리 환자의 진료비 1500원과 약제비 2000원을 병의원과 약국에 지원하는 예산. 환자인센티브 미지급금은 2019년 12월 처음 발생했고 그 이후로 매년 예산 소진 시기가 빨라지는 실정. 2020년에는 11월에 예산이 모두 소진돼 7억원, 2021년에는 10월 예산 소진 후 14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 그리고 작년 9월부터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
지난 2018년 20만 9454명이었던 등록관리 환자는 2022년 34만 9377명까지 늘었고, 올 상반기 기준 40만명에 육박(38만 1196명). 인재근 의원은 “국회와 전문가들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관리를 확대 주문을 하는데 오히려 정부는 적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다”면서 “질병관리청은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