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열린 '수가협상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에 대한 무용론(無用論)이 강하게 제기. "현행 시스템은 협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색하다"는 게 의료계 전문가들 공통된 의견.
특히 특정 유형군의 수가협상 결렬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일방적 인상률 결정 시스템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지목. 이를 해결키 위한 방안으로 '별도 중재기관' 설립이 제안.
수가협상 과정에서 건보공단 협상단 및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의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의견도 주목. 권한 부재로 유형별 단체에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단에서 재량으로 발휘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한 참석자는 "합리적 수가 보상을 위한 의료비용 분석 체계화가 필요하다"면서 "객관적인 의료비용 분석을 토대로 요양기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 원가를 보전해주는 것이 핵심"이라는 주장.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