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비대면 진료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와 관련, 환자 및 시민단체들 반발 강도가 쎄지고 있는 상황.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한국 루게릭 연맹회·한국폐섬유화 환우회·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등 환자단체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1일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중단하라"고 촉구.
이들 단체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환자 대면이 본질이 아닌 의료상업화에 방점이 있다"고 주장. "영리 플랫폼을 의료 분야에 진출시키는 물꼬를 터주면, 사실상 의료는 완전히 시장화될 것"이라는 것. 단체는 "플랫폼 생리 상 의료기관과 약국을 종속시킬 것이고 사업이 본격화되면 과잉진료를 더 부추겨 의료비를 증가시킨다"면서 "플랫폼들은 사기업이고, 그 돈은 결국 환자 의료비나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
단체는 "플랫폼은 제약업과 연결돼 물류센터형 약국을 설립해 약배송을 수직계열화할 수 있다"며 "플랫폼에는 어떤 사기업이든 진출할 수 있기에 민영보험사를 비롯해 거대제약사, 사모펀드 등 온갖 투기꾼들이 의료에 진출할 수 있다"고 우려. 이어 "국회가 정말 시민과 환자를 위한다면 영리 플랫폼을 금지하고 공공 플랫폼에 한정토록 안전장치를 둬야 한다"면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영리 플랫폼들에 맡겼을 때 그간 나타난 수많은 부작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