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정부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 강조되면서, 다른 한축으로 보장성 축소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요한 부분은 더 많은 재원을 확보,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
그는 “지난 5년간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보장성 확대가 추진됐지만 MRI, 초음파 등 일부 항목에 과잉진료나 과다이용이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문턱이 낮아지다보니 수도권 대형의료기관으로 쏠림이 가속화되는 문제도 발생했다”면서 “이런 사안들을 재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고민하다보니 오해가 생겼다”고 설명.
정 국장은 “그렇다고 해서 새 정부가 보장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거나, 보장성을 축소코자 한다는 것은 아니”라며 “필수의료 등 필요한 부분은 순증을 해서라도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