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방문확인 등을 무조건 거부하는건 도움이 안된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 전방위적으로 자료를 더 보게 돼 불이익이 생긴다. 하나의 팁이라면 팁이다.”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회원권익센터 개소 2주년을 맞아 주요 민원 사례 공유 및 중장기 과제를 공유하는 차원서 마련한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성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장은 이 같은 주장을 피력. 이성일 실장은 “요양기관 방문 확인은 사전통지 이후 대표자와 방문 동의 여부 및 일정 관련 유선 협의를 하고 사유 및 방문일정, 자료 요청 내역 등을 알린다. 증거인멸,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하기도 한다”고 설명.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방문확인, 긴급조사 등이 의료기관을 임의적으로 타깃, 환수금액을 높이기 위해 계획적이고 적잖은 조사가 강압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 이와 관련, 이 실장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은, 일상적으로 해오던 게 돌연 논란의 소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 잘 몰라서 그러는 경우들이 있다. 개선을 위해 체계를 마련코자 한다”고 설명. 그는 이어 “임의적으로 타겟팅 하는 행정은 할 수 없다. 환수 금액을 높이기 위한다는 등의 오해를 안했으면 좋겠다. 방문조사 등을 통해 수가가 정말 안되는 부분으로 혜택을 줘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
최진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