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의료 수요자, 전문가 등도 참여해 보다 폭넓게 의견을 모으게 된다.
효율적 논의를 위해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나 전문위원회를 만든다는 방침을 세운 덕분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6월 2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급자인 의료계 의견을 들은 만큼 수요자 단체와 전문가들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대 정원 등의 과제를 협의하기로 한 2020년 9월 의정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사들과 먼저 한 것”이라며 “의료계와 협의만으로 충분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보정심 중심으로 논의하겠지만 위원이 25명이나 돼 효율적 회의 운영이 어렵다. 산하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한 복지부는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료 현안을 논의 중이다. 양측은 이달 초 의대 정원 확대에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어 오늘(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에 위치한 로얄호텔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 필요한 적정 의사 인력을 논의한다.
포럼은 박은철 연세대 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발제를 한다.
이어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장성인 연세대 의대 교수, 김우현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놓고 패널토의를 가질 예정이다.
앞선 2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규홍 장관은 의대정원 확대 관련 질의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답보 상태”라는 지적이 나오자 조 장관은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수요자 측의 의견도 듣고 지금 의대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도 점검을 해서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지를 체크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2020년도에 의대정원 증원에 실패했던 경험을 되살려서 의대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인프라 확충, 근무 여건 개선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함께 강구해서 2025년 입학 정원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