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에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의지를 강력히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내홍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의료현안협의체 협의 내용이 '의대정원 확대 합의'로 받아들여지면서 일부 의사 회원들이 이필수 의협회장 탄핵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이를 2025년 입학정원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의대 설립에 관해서 조 장관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의대 설립 요구가 많아, 의대 정원 확충 과정에서 지역의대 설립 문제도 같이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의대 신설을 주요 공략으로 내걸며 압박하는 동안, 묵묵히 검토해왔던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해왔던 의사 증원 빗장이 풀리는 상황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지만, 정작 의료계에선 의정 협의 테이블에 이 안건을 올린 이필수 집행부에 대한 탄핵 추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실제 이필수 회장, 이정근 부회장 등에 대한 불신임, 의정 협상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안건으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위한 동의서 수집이 진행되고 있다.
임총 소집 이유는 회장과 임원이 의협 정관 규정에 명시된 회원의 중대한 권익 위반 및 대의원 총회 의결사항을 위반해 불신임 표결을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 사유는 대의원 의결사항 위반 의대 정원 확대 및 독단적 합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논의 없는 수용, 면허박탈법 통과 실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등 11개다.
임총 동의서 문건에는 "이필수 집행부는 회원들에게 실망과 위기를 지속적으로 줬고, 변명과 남탓으로 일관했다. 협회 회무를 일임하기 어려운 지경에 다다랐다고 판단한다"고 적혀 있다.
이어 "모든 회원들이 느끼는 문제점을 대변해야 하는 대변인으로서 외면하고 묵과해선 안 된다.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과 분노를 가진 회원들을 모아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했다.
실제 노환규 전(前) 의사협회 회장은 SNS를 통해 동의서를 공유하며 "주변에 대의원들이 있다면 전달해주길 바란다"며 서명을 독려했다.
이필수 집행부 탄핵을 두고도 의료계에선 찬반이 나뉜다.
찬성 측은 "이필수 회장 대신 의료계 목소리를 낼 비대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반대 측은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장수을 바꿔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의협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 이슈는 의학교육계와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고 의료계 내 민심에 귀 기울이며 향후 공식적인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