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들 인권보호를 기치로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개소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작 상담이 필요한 수요자들이 접근하기에 불편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탓에 당초 취지와 달리 운영실적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의료인 인권침해 상담센터’ 운영이 1년째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센터 개소 이후 5명의 전문상담사를 통한 상담 실적이 5개월 동안 총 73건으로 현저히 부진했다. 상담사 1인당 월평균 2.9건의 상담만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부진은 2022년에 들어서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6월까지 총 71건의 상담에 그치고 있다.
보건의료인 인권침해 상담센터가 개소 후 1년이 지나도록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수요자의 접근성이 제한된 운영방식에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 방식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직접 면담을 위해서는 강원도 원주까지 가야 한다.
때문에 인권침해 피해 등 상담이 필요한 수요자들이 접근하기에 불편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돼 있다.
이러한 상담방식은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만큼 사업계획 단계부터 인터넷‧모바일 방식의 상담체계를 준비해 수요자 편의성을 높였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상담센터를 운영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월부터 24시간 인터넷 상담접수가 가능토록 채널을 확대했지만 홈페이지 하위메뉴에 위치해 접근이 쉽지 않다.
상담 수요자가 인지‧접근하기가 어렵고,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서도 직접 검색되지 않는 상황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복지위는 “인권침해 관련 상담이 필요한 의료인이 심리적‧물리적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 상담센터 운영 방식을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러한 집행부진 원인이 홍보부족과 유선상담 위주 운영방식에 있다고 보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과 상담채널 확대를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2019년 제정된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의료인에 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1년 별도 상담센터를 개소했다.
환자 생명을 다루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의료현장의 긴장감이 종사인력에 대한 여러 형태의 인권침해로 표출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