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이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 2000명 사안과 관련된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정책의 절차적 위법성과 비합리성이 공식적으로 입증됐다"고 평가.
의협은 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감사 결과가 금년 5월 협회가 제기했던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 ▲전문가 협의 왜곡 ▲부당한 업무개시명령 등의 문제점을 사실로 확인시켰다면서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 또 현재 가동 중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해 "여전히 전문가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고 우려를 표하며,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을 요구.
의협은 "이번 감사는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전반에 심각한 비합리성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향후 의료 현안 추진 시 의료계를 포함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
감사원이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 2000명 사안과 관련된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 " .
8 5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