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늘고 있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해 의료기관들은 수능시험에서 한 문제 틀리면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간다는 생각으로 임할 수 밖에 없다. 기준에 100% 맞추려다 보면 환자에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다.”
최근 서울대병원이 주최한 의료정책 포럼에서 한 병원 보직자는 병원 평가에 대해 “그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병원을 찾는 환자들 중 아무리 적게 잡아도 5%는 소신진료를 할 수 없어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다”고 설명.
그는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점수는 높은데도 낮은 등급이 나오기도 한다. 의료 질은 일정 수준 이상이면 되는 것인데 평가에 소요되는 인력, 시간 등을 보면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어려움을 호소.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