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성형수술을 수차례 지시하고, 도수·무좀 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수십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도운 사무장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 의료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무면허) 위반 등의 혐의로 사무장병원 대표 A씨와 가짜 의사 B씨 등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의사면허를 대여해 준 의사 3명과 알선 브로커 7명, 환자 305명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0월 13일부터 최근까지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경남에서 사무장병원을 차렸다.
A씨는 성형시술 비용을 도수·미용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진료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간호조무사인 B씨를 강남에서 유명연예인을 수술한 경험 많은 성형전문의로 홍보해 눈·코 성형 및 지방제거술 등 총 72차례에 걸쳐 무면허 수술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에게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4명은 눈이 감기지 않는 등의 부작용으로 영구장애를 얻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한 A씨는 경찰 조사 결과 환자들이 성형 비용을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통원 실비 최대한도액(10만~30만원)까지 10~20회 도수·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 기록을 만들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들은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청구해 1인당 평균 3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는 등 총 1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겼고, A씨가 운영한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1억2000만원 상당의 요양 급여비를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환자들도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른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수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