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호대 정원을 매년 1000명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임상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비판적 입장을 피력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3일 성명을 통해 "간호사를 우롱하는 정책을 유지하는 정부에 절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호대 정원은 2013년 940명 증원을 시작으로 매년 정원을 증원해 왔다. 2019년부터는 매년 700명 확대를 유지했다. 특별전형 등 입학 외 정원까지 합치면 매년 배출되는 신규 간호사는 약 3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신규간호사가 1년 이내 임상 현장을 떠나는 병원 현실은 변화하지 않았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열악한 간호현장이 지금 당장 개선되지 않고는 희망을 가질 수 없다"며 "오히려 지금과 같은 간호대 증원 정책은 간호사 처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간호인력 유지를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를 통한 업무부담 감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OECD 국가별 비교를 보면 미국 등 의료선진국은 5명~10명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16.3명에서 많게는 43.6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저임금에 환자 40명을 감당할 간호사는 흔치 않다"며 "경력직 간호사는 현장을 떠나기 때문에 병동 간호사의 70~80%는 신규 간호사인데, 이들 역시 노동 강도를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인력 문제를 공급에서 찾고 증원 정책만 내놓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임수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