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가 의사에 앞서 간호사 증원에 나섰다. 협의체 논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오늘(1일) 서울 시티타워에서 2023년도 제1차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차차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 및 정원 증원분의 대학별 배정 방식(안)을 논의, 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보건의료기본법 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로 구성된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정부 위원과 각계 전문가와 환자시민단체 추천 위원 등 14인이 참여한다.
이날 1차 회의에서 그동안 간호인력 수급정책 경과 및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12월 초까지 격주로 회의를 개최,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대학별 정원 배정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 연말까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교육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6년간 간호대 입학정원을 약 2배 늘렸다. 그 결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도 2배 이상 증가했다.
실제 간호대 입학정원은 지난 2008년 1만10686명에서 올해 기준 2만3183명으로 증가했다. 인구 1000명당 임상활동 간호사도 같은 기간 2.16명에서 5.02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2019년부터 매년 700명 증원하고 있지만 간호사 부족상황 해결 안돼
정부는 2019학년도부터 전국 간호대 입학정원을 매년 전년 대비 700명씩 증원하고 있다. 현재 간호대학 및 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교는 전국 총 198개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지방의 중소병원 등은 간호사 수급난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향후 매년 1000명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2022년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48만1000명이다. 이 중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25만4000명(52.6%)이다.
국가·지자체 간호직 공무원, 119 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의료 연관기관에서 종사하는 인원을 포함한 간호사 전체 활동률은 약 73% 수준이다. 간호사의 연령대별 재취업률 등을 고려할 때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유휴 간호사는 약 4만 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간호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 결과, 간호사의 업무강도를 지금의 80%로 완화한다고 가정할 경우 2035년까지 간호사 5만6000명이 부족하게 된다.
현재 의료현장의 간호사 수급난 개선과 미래 수급전망 등을 고려할 때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과 함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간호사 이탈 방지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는 양질의 간호인력 양성 및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금년 4월에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1년 9개월 앞당겨 지난 6월 조기 전면 확대했다. 속칭 ‘PA 간호사’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 7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신규간호사 채용 시 동기간 면접제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하는 방침을 9월 발표하는 등 해당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
제1차 회의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시작으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간호인력 수급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