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은 대한간호협회가 목전에서 좌절된 간호법 재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재추진과 간호사업 발전 등을 위해 지난 8월 20일 가톨릭대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제91차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간호학회’를 신설했다.
간호법은올해 상반기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으로 결국 폐기 수순을 밟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금년 하반기, 10월 국정감사 이전에 재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맞춰 간호협회도 숙원사업인 간호법 재추진에 사활을 걸고 있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법 부재로 간호사들은 불법진료행위를 강요받으며 협박, 회유, 폭언 등에 내몰려지고 있다”며 “간호사를 보호해 줄 법적 보호장치는 어디에도 없다. 이것이 바로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들은 “신설되는 간호학회는 학문보다는 간호정책에 무게를 두고 간호법 등 간호계 도움이 되는 정책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외에도 간호법 재추진을 목표로 협회 차원에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간호협회의 준법투쟁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은 상황으로 보여질 수 있다”며 “하지만 협회는 간호법 제정으로 법의 모호성을 이용한 불법진료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간호협회는 준법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호협회는 최근 국회에서도 간호대생 등과 한데 모여 간호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간호협회는 간호대생들의 정치 참여 강화를 위해 협회 직속산하에 ‘KNA 차세대 간호리더’ 조직을 만들고, 각 시도별 지부마다 간호대 교수인 임원을 지도교수로 위촉했다.
또한 중앙회 임원들로 구성된 ‘차세대 간호리더 자문위원회’도 발족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창립 100주년을 맞은 만큼 간호계 조직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자 한다”며 “간호사를 비롯한 간호대생이 정치력을 높여 간호의 발전과 혁신을 이끌고 정책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호법, 충분한 협의 통해 과대해석 줄이는 방향으로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기존 법안을 수정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간호법 부결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의 공약사항을 파기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이 함께 공동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에서 반대한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의료 대응 체계를 선진화하고 국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법을 재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의협에서 제기하는 간호사들의 지역사회 역할과 관련해 간호사의 병원 밖 역할에 대해 과도한 해석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조율해 갈 예정"이라며 "충분한 협의와 조율 과정을 통해 수용성 높은 간호법을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임수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