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간호사 50% 비정규직···처우 개선 시급
수당 지급 못받고 감염 위험 등 커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절실
2020.08.19 12:5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 최일선인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보건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건간호사의 약 50%가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으로,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감염 위험이 높고 처우 및 보상에서 인식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 건강 및 안전보장을 위한 보건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은 “보건간호사가 수행하는 보건사업은 25년 동안 20개 이상 증가했지만 간호사 인력 배치는 보건소당 12.5명에서 19.5명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문제는 증가된 인력 또한 정규직이 아니라 시간선택제나 임기제공무원,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간호사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2019년 보건간호사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건간호사 총 1만2480명 중 정규직은 6344(50.8%)명에 불과하고 비정규직이 50%에 달한다.
 

동국대학교 간호학과 한영란 교수는 ‘보건간호사 근무여건 및 개선안’에 대해 발표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6월 전국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근무하며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간호사 1079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1달 동안 23일 이상 출근했고, 69%가 업무 중 보호복을 착용했으며, 한번 보호복을 입고 휴식 전까지 평균 3.6시간 근무했다고 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보건간호사 중 65.6%가 감염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매우 높거나 높게 느꼈다고 답했다.

근무형태별로 분류해보면 시간선택제(73.8%)와 무기계약직(81.8%)에서 높게 나타났다. 정규직은 62.5%가 감염 두려움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인식 차이는 처우 및 보상에서도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 조사결과 45.1%가 각종 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75%가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영란 교수는 “비정규직 간호사들이 업무가 과중하고 위험도가 높음에도 보상체계가 미흡하다고 느꼈다”며 “비정규직이 많으면 사업 전문성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업무량을 고려해 정규직 증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보건간호사 처우와 관련해서는 간호 특수업무직 수당이 1986년부터 3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월 5만원으로 동결된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의사의 경우 1985년 41만원에서 2003년 82만원으로 인상되고 사회복지사 또한 2003년 3만원에서 10년 뒤 13만원으로 인상됐다”며 “하지만 보건간호사만 34년째 동결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만큼 상시 운영되는 감염병대응전담팀에 타부서와 일시적 조정이 아닌 간호사 의무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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