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해진 간호사들 세종 복지부 청사 앞으로···
전국간호연대 '간호사 대체정책 철폐, 업무 범위 제도 정비' 촉구
2019.07.09 12:3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전국 각지, 직종별 간호단체 대부분이 입을 모아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간호조무사를 이용하는 정책을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간호계 대부분의 단체들이 포함된 ‘건강권 실현을 위한 전국간호연대(이하 전국간호연대)’는 9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의료법 무시하는 간호사 대체 정책, 개정 개악 철폐 총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정부세종청사 개청 이래 가장 큰 규모인 약 1000명의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참가했다. 이근희 물리치료사협회 회장도 참석해 연대사를 통해 지지의사를 밝혔다.
 
전국간호연대는 “간호분야는 1970년대부터 업무범위 혼재로 간호보조인력이 간호사를 대체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고 운을 뗐다.
 
단체는 “2015년 의료법이 개정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됐으나 정부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간호인력의 면허-자격 체계에 관한 업무를 정비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아직도 갈등이 지속되고, 지금의 사태까지 야기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연대는 간호조무사에 시설장 자격을 부여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지도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돼 있는데, 간호조무사가 시설장인 기관에서는 이러한 위치가 역전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단체의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간호조무사가 시설장인 기관에는 간호사가 취업을 기피함으로써 전반적인 노인복지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가 야기될 거라는 의미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간호연대는 "현재 간호조무사단체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범위도 본래 취지에 맞게 간호조무사를 포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법안에 대해서도 "간호계에 동일한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게 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해 간호계가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이 될 것이며, 간호계를 분열시키고 간호정책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법률이 될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간호연대는 "비정상적인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 면허-자격체계 혼란은 간호사가 미래 간호주역인 10만 간호대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에도 위험 요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간호의 면허-자격체계를 왜곡하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보건의료 각 분야에서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에게 합당한 역할과 업무 한계를 명확하게 정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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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정못해 08.26 11:37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인터넷주소

    klpna.or.kr/ 이던데... korean licensed practical nurses association...

    Lpn은 licensed practical nurse.....면허실무간호사라...이거말고 cna로

    Certified nursing assistant 자격증 소지한 간호조무사라고 하셔야지요...면허아니잖아요..간호사도 아니구요...
  • 간호학과학생 08.23 02:50
    저는 간호학과 학생입니다. 간호학과에서 배우는 전공내용과 간호조무사가 배우는 내용을 비교해보면 타전공이보더라도 의료진에 간호사가 포함되는 이유를 확연히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우선 간호사는 대학에 입학하여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쳐서 면허증을 받아야 될 수 있고 간호조무사는 간호학원에서 1년을 다녀 자격증을 취득하면 됩니다. 배우는 교과명칭은 비슷해 보이더라도 실제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간호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은 상당히 전문적이고 깊이도 있습니다. 질환의 정의, 원인, 병태생리 ,초기증상, 후기증상, 합병증, 약물기전과 효과 및 부작용, 수술명칭, 진단검사 및 결과값, 현 상태에서 취해야할 간호중재와 그 근거 등 그 이상의 것을 배웁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은 성인간호학 중 일부를 예시로 든 것입니다.) 간호사는 환자와 가장 가까운 의료진으로 이러한 것을 모두 알아야 의사에게도 환자상태를 관찰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고 의사의 잘못된 처방을 환자에게 행하기 전에 미리 거를 수 있습니다. 의사보조만 하는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간호를 위해 사정,진단,계획,수행,평가라는 단계를 통해서 간호진단을 내리고 과학적인근거에따라 간호계획을 세우며 평가를 통해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합니다. 모든 간호조무사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간호학과 과정을 거쳐 간호사가 되는 것 보다 오랜 시위로 간호사가 되는 게 훨씬 수월한가 봅니다. 간호학과를 거치지 않고 임상경력만으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될 자격이 있는가 너무 궁금하여 간호조무사가 배우는 내용을 찾아보고 쓰는 글입니다. 위급한 환자가 없는 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사 인건비가 비싸 불법임에도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같은 약물을 쓰고 반복하니 간호사 흉내를 낼 수 있겠지만 종합병원급 이상인 곳에서는 관련지식없이 그저 주사놓기와 같은 술기술만으로는 간호사 흉내를 낼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간호조무사들이 물품을 나르고 채우고 침대시트깔기와 같은 일을 합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현재 임상경력만으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승격시켜달라, 간호사면허 소지자만 응시할수 있는 간호직공무원에 조무사도 응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 댓글을 보신 많은 분들이 청와대 청원 중 간호사들의 청원에 동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수가 많아 국회의원들이 지지를 얻기위해 간호조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 간호사 07.14 23:43
    간호조무사단체에서 말하는 조무사출신 보건직 공무원은 시험을 치지않고 군수빽으로 채용비리 로 공무원이 되신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채용비리를 지금이라도 문제삼아야하지않나요?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쳐서 공무원이 되신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양심을 버리고 시골지역에서  공무원 시험을 치지 않고 공무원이 되신 조무사출신 보건직 공무원은 바로 퇴사하세요.
  • 과 객 07.10 08:06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이런 일도 있어요?

    간호사는 교육부의 대학설치령에 따라 설립된 대학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획득한 다음에 간호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간호조무사는 또 역할에 맞는 교육과정을 마치고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것이다.

    이는 민주사회에서 직업의 역할과 업무분장의 한 형태라고 하겠다. 간호조무사가 대학에 진학하여 간호사가 되는 길을 막았다면 현 집권세력이 전가의보도 처럼 이용하는 적폐에 해당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그야말로 적폐에 해당한다. 허기야 워낙 내로남불들이 모여 고스톱 치는 단체니까 입만 아프네요. 여론과 사회정의에 관계없이 우리 뜻이면 잘못이 있어도 고,고하지요.

    이러한 원칙이 무너지고 있고, 세상 시끄럽게 난리치게 되는 이유는 권력층의 얄팍한 권력지향적 기회편승주의 때문이다. 공무원의 날아간 영혼과 여의도에 구린내가 진동하는 국회의원들의 방귀냄새 때문이지요.

    나라와 사회가 원칙없이 무너지고, 완장찬 무식한자들이 후안무치한 전횡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발생된 일이다.

    간호사 단체의 집행부도 지난 대통령선거와 그 이후 정권에 빌붙어 있다 벌어진 이 상황에 대하여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단체의 체면을 내던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내부의 기득권 세력에 의하여 한 단체가 부패하면 외부적인 공격의 대상이되는 것이며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성찰하지 못하면 끝없는 추락만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우숩고 가볍게 보이지 말라는 충고 입니다.
  • 역지사지 07.09 16:14
    복지부 관료 나으리들... 고시 출신하고 비고시 출신하고 동급취급하면 당신들도 열받을 것 아니냐? 근데 왜 간호사 면허와 간호보조업무를 하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동급 취급하는데? 둘 다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면허 자격인데도 법을 그 따위로 만드나?
  • 07.10 23:49
    1
  • 07.10 23:49
    1
  • 죽으란 얘기네 07.09 13:30
    뭐하러 수천만원 들여서 대학을 가, 그냥 1년간 학원 다녀서 조무사 하지. 그러고 병원 취업해서 3년 일하다가 보건소 취업하면 되겠네~ 공무원 해주니 그 다음부터는 행정업무 하고. 죽고 사는건 남들 문제니 난 내 밥벌이 하면 되고~ 나라가 그리 만들었으니 나라 탓 하면 되고. 참 잘 돌아간다.
  • 07.1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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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의 방임 07.09 13:02
    그냥 간호대학교를 없애라. 조무사를 간호사해라 그러면 돈도 조금들고 병원도 좋고 국가도 좋고 간호사도 수천만원 들여서 공부안해서 좋고 안좋은건 환자뿐이다. 죽고안죽고는 복불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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