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진 일차의료 시범사업→'만성질환관리' 통합
복지부, 2021년 시행계획 확정···고혈압·당뇨 이어 천식·아토피·COPD 포함
2020.12.16 05:4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년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어 시범사업 성과보고 후 전국 대상 본사업 전환도 추진된다. 동시에 고혈압, 당뇨병 외에 동네의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아토피, 천식, COPD 대상 시범사업도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2021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일차의료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강화’의 기본방향은 의원급에서 환자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 관찰‧관리‧평가, 적절한 교육‧상담 등을 제공하는 관리모델 도입‧확산이다.


고혈압‧당뇨병부터 우선 실시하고, 대상 질환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의원에서 관리 가능하고 필요도 높은 질환을 선별,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기존 유사한 시범사업들은 단계적으로 통합하되,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통합 등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기존 시범사업들을 통합해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포괄적 관리모델을 적용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동시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시범사업 참여 현황 분석 및 제도개선 사항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고혈압과 당뇨병에 국한됐던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대상 질환을 아토피, 천식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모형 개발을 연구용역 중이다.


내년에는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서비스 모형 개선과 공모를 거쳐 공급자(의원) 및 환자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만성질환 교육상담 사업’의 서비스 및 수가모형 등 시범사업간 장단점도 비교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의 연계를 검토하게 된다.


시범사업 참여의원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도, 서비스 제공수준, 환자상태 변화 등에 대한 성과평가도 실시된다.


환자관리 서비스 내용, 적정 환자관리 규모, 케어 코디네이터 운영비용 및 수익 등에 대한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성과보고 후 시범사업을 전국 대상 본사업으로 전환도 추진된다.


고혈압, 당뇨병 외에 동네의원에서 포괄적 관리가 필요한 아토피, 천식, COPD(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확대질환 시범사업 서비스 모형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의료계·전문가 논의를 거쳐 서비스 프로토콜, 보상체계 등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복지부는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 역량 강화로 경증 만성질환자의 대형병원 외래진료 감소 등 의료전달체계 효율화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환자에 대한 포괄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고혈압‧당뇨병 등의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거버넌스 구축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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