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진료지원업무 규칙안 반대시위 '50일'
"간호법 취지 심각히 훼손하고 국민건강 위협, 재검토" 촉구
2025.07.08 11:53 댓글쓰기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시행규칙안'에 대한 간호계의 반대 시위가 50일째 이어지고 있다.


8일 정부세종청사 앞 1인 릴레이 시위는 50일째를 맞았으며, 간호계는 진료지원업부 수행 시행규칙안의 졸속 추진을 강력히 규탄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정부 시행규칙안은 어렵게 제정된 간호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경고하면서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자격 기준 없이 병원장이 자체 발급한 이수증만으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은 환자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간호법은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이라며 "이 법을 뒷받침할 시행규칙이 간호법 정신을 훼손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20일 신경림 간호협회장을 시작으로 338명의 간호사가 참여한 릴레이 시위는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됐다. 


간호협회는 "잘못된 규칙은 또 다른 의료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간호계는 정부가 간호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시행규칙안을 마련할 때까지 릴레이 시위와 대규모 집회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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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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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협회장님 07.09 08:00
    그냥 전공의 일대신할거면 하지마세요.

    누구 좋으라고 그냥 하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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