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올린 간호계, 이번엔 '간호단독법' 박차
22일 간협 대의원총회서 결의···'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 추진'
2017.02.23 05:42 댓글쓰기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단독법 제정과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22일 신라호텔에서 ‘간호사, 국민건강의 수호자’라는 주제로 ‘2017년 제84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각종 현안의 힘 있는 추진을 다짐했다.
 

김옥수 회장은 “지난해 야간전담 간호사 수가가 신설되고 간호·간병료 수가와 방문간호 장기요양 수가, 장기요양기관이 간호사 채용 가산금 인상 등 간호 관련 수가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평했다.
 

이어 “앞으로는 간호사의 전문성 확보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간호단독법 제정 및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간호협회는 이러한 의지를 담은 건의문과 결의문을 발표했다.

간협은 “날로 증가하는 간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간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정계 인사들도 간호단독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간호 면허자 수가 33만8000명임에도 실제 종사자는 17만9000명에 불과하다"며 “간호사의 1년 내 퇴직자 비율이 31%, 근속연수는 평균 5.4년이라는 통계만 봐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간다. 30만 명 이상의 종사자들이 있는 간호단독법 제정은 무리가 아니다. 간호법 제정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호사 출신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도 “간호법 제정을 비롯해 간호사들의 애로사항을 국회가 열심히 개선하겠다”며 “표준근로지침 제정 등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간호인력이 90만 명에 달하지만 아직 간호법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면서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前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도 영상을 통해 간호사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 대한약사회 조찬희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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