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醫)‧한(韓) 협진에 대해 정부가 의료기관 유형 및 질환별 현황 및 원인 분석에 나선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과와 한의과 간 교차 고용 및 과목 개설을 허용하는 협진 제도가 도입됐지만 일선 현장 반응은 냉담한 상황이다. 현재 5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다빈도 협진 질환의 표준진료 모형 개발, 협진 질환의 근거 확보를 통해 활성화와 함께 건강보험 급여 내 합리적인 협진 수가체계 도입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2026년도 모니터링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병원급 이상 한방의료기관 또는 대학이다. 모니터링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적, 제도적 장애가 없어야 한다.

사업기간은 내년 1년이다. 수행기관에는 3억6500만원이 지원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금액이 변경될 경우 지원 규모 등이 달라질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임상현장에서 수행되는 의료기관 유형별, 질환별 협진 현황 수집·분석, 다빈도 협진 질환의 표준진료 모형 개발과 협진 질환의 근거 확보를 통한 협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센터는 다빈도 협진 질환, 약물중복 투여, 기관별 협진 동기, 의료비 지출구조 등의 질환별 협진 현황을 비교분석한다. 

아울러 협진 환자 모니터링 추진, 협진 진료모형 개발, 협진 치료의 효과성 및 경제성 평가, 협진 관련 정책개발 및 후속연구 제안도 담당한다.

기대효과는 의·한 협진 활성화다. 협진의 효과 및 비용 대비 효과성이 입증된 치료 모형과 협진 가능한 의료 정보 공개를 통해서다.

협진의 빈도가 높은 다빈도 질환 등의 치료 효과 제고를 위한 모형 개발도 담당한다. 의-한 협진의 경제성(비용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건강보험 급여 내에 합리적인 의-한 협진 수가체계를 도입하게 된다.

장기적인 협진 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후속 연구도 개발한다. 협진 제도 활성화를 위한 거시적 정책방향 설정 및 제도개선 등을 제안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16년 1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 2017년 2단계, 2019년 3단계를 거쳐 2022년 4월 4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6월 5단계 시범사업을 개시했다.

이번엔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검토를 위한 효과성, 수용성 등 평가를 위해 그간 전액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했던 협의진료료에 대해 법정본인부담률을 적용토록 했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의-한 협진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건강보험 급여 내 합리적인 의-한 협진 수가체계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