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료계가 반대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기존 시범사업 협의체에 참여를 거부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 의료계가 별도 의·정 협의체를 꾸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하나의 시범사업을 두고 복수의 협의체가 논의를 이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앞서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과의 합의서에 따라 관련 협의체를 거쳐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협의체에서 다루는 의제의 범위나 구성원 등 세부 사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협의체가 언제 구성될지도 미정인 상황이다.
다만 첩약 급여화의 경우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이 결과를 토대로 재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은 잡혔다.
이같은 합의 내용을 두고 한의계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시범사업은 진행되지만 의료계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더 큰 갈등을 뒤로 미루게 됐다’란 평가다.
첩약 급여화 협의체에 참여하는 한의계 관계자는 “시범사업 결과를 두고 한의계와 의료계가 다시 입장차를 보일 것이 당연한데, 본사업이 임박해 의료계가 뒤늦게 논의에 참여하는 것은 갈등의 불씨를 더욱 키우는 방편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한의계와 의료계가 원활하게 논의를 하기 위해선 시범사업 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직접적인 의견개진을 하진 않아도 모니터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료계가 기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협의체에 합류할 가능성은 낮다. 의협은 한의계 요청에도 협의체 참여를 지속적으로 거부해왔다.
본사업 논의와 관련해서도 기존 협의체가 아닌 새롭게 구성될 당·정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피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관계자는 “시범사업 이후 복수의 협의체가 본사업을 논의하게 되면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의·정 협의체의 각론이 나오지 않은 현단계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한한의사협회가 새롭게 구성되는 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의료계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박정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