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미국 보건의료 현장에도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고관세 정책으로 수입 의료기기 의존도가 높은 미국 보건의료계의 구조적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평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병원 운영비 상승 및 진료장비 도입 지연, 디지털헬스 인프라 축소 등 병원 시스템 전반에 걸쳐 비용 부담이 확대되며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와 치료 접근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분위기다. 

최근 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글로벌바이오헬스산업동향’에 따르면 의료기기, 일회용 소모품 등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는 미국 의료공급망 구조가 고관세 정책으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미국은 103조원대 의료기기 및 소모품을 수입했으며 N95 마스크와 수술용 장갑의 90% 이상이 중국산이다. 대체 공급처 확보 과정에서는 인증·검수 비용, 납기 지연, 장비 교육비 등이 추가로 발생해 병원 부담을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 정책은 중국산 수입품을 중심으로 최대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도 ▲의료기기 ▲병원 운영 소모품 ▲전자건강기록(EHR) 시스템 등 핵심 품목이 포함됐다.

美병원협회 "농촌지역병원 도산 위기 우려"

미국병원협회(AHA)와 미국의과대학협회(AAMC)는 공동성명을 통해 “고율 관세는 단순한 무역정책이 아니라 의료시스템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는 조치”라며 “특히 농촌병원처럼 재정 여력이 취약한 기관들은 도산 위험까지 내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병원 경영진과 공급망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AHA 조사 결과, 응답자 82%가 “관세 도입 후 6개월 내 병원 운영비가 최소 15%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94%는 “고가장비 도입을 연기하거나 중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관세 부담은 결국 환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민간보험사는 보험료를 인상하고, 고액 본인부담 보험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은 필수 치료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치료 포기가 질병의 조기치료를 놓치게 만들고 이는 결국 중증이환 증가로 이어져 의료비 부담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디지털헬스 전환 '급제동 분위기' 

디지털헬스 전환에도 제동이 걸렸다. EHR 시스템과 병원 운영 소프트웨어, 의료AI 솔루션 등은 모두 관세 대상에 포함돼 헬스 IT 도입 지연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AHA는 “기술 인프라 축소는 장기적으로 의료 질(質) 저하 및 정보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바이오헬스 산업계는 미국 정부에 대해 의약품 및 디지털 의료기기 예외 적용과 단계적 관세 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美 전문가들은 “관세보다는 세제 혜택 및 인프라 투자, 국내 생산 유인 확대 등이 보다 실효적인 공급망 강화 전략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