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성분명 처방' 긍정 발언으로 의료계가 연이어 반발하면서 약계와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를 시작으로 전국의사총연합, 서울시의사회에 이어 대한개원의협의회까지 가세해 의료계가 '의약분업 재평가' 카드를 꺼내며 오히려 약계를 옥죄는 모습이다.
가장 최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재차 의료계가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협의회는 "투약 일관성이 보장되지 못해, 매 처방마다 효과·효능이 다른 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며 "복제의약품, 오리지널 간 약효 동등성을 담보할 수 없어 약화사고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묵은 의약계 갈등인 성분명 처방은 이번 국정감사가 비단 첫 논란의 시발점이 아니다. 앞서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의약품 품절 사태로 약계는 국민 여론 형성에 시동을 걸었다.
환자가 자신이 복용하는 약의 성분을 알게 되고 능동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선택권을 갖게돼 소비자의 알권리가 확보될 수 있다는 게 약계 주장이다.
이에 약계가 국민 편의성 증진을 이유로 성분명 처방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강하게 반박했다.
개원의협의회는 "성분명 처방이 국민 편의성을 증진하는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현재의 의약분업 형태가 국민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자가 처방을 받고 조제를 위해 불편한 몸으로 병의원과 약국을 오가야 하는 경직된 의약분업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개원의협의회는 "환자가 어렵게 약국을 가도 간단한 설명, 약봉지에 인쇄된 안내 문구 정도만 받는데, 복약지도료와 약품관리료가 발생하는 것이 약제비 부담의 더 큰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약사 없이도 약을 조제하는 시대에 20년 전 의약분업제도는 유명무실하다"며 "강제 분업이 아닌 국민선택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醫 "성분명 처방이 리베이트 관행 줄인다? 낡아빠진 레퍼토리"
성분명 처방으로 의약품 선택권이 의사, 약사, 환자로 분산돼 일부 남아 있는 리베이트 관행은 크게 축소될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약계 입장이다.
개원의협의회는 "이미 리베이트 쌍벌제로 의료현장에서 리베이트가 자취를 감췄지만 약제비 절감 효과는 크지 않다"고 반박하며 "성분명 처방을 위해 아직도 리베이트를 운운하는 것은 낡아빠진 레퍼토리"라고 힐난했다.
한편, 성분명처방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를 내온 서울시약사회는 국정감사 후 최초 성명을 낸 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수준 이하의 성명을 냈다. 의사 만능주의 환상에서 벗어나라"며 "돈 권력 놓기 실어 생떼 쓰는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막말과 낡은 레퍼토리로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는 논리는 역사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