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위협은 조제료 아닌 진료비'
약사회, 의협 발표 반발…'진료수가 원가보존율 110%'
2013.02.20 10:14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요인으로 약국 조제료를 지목하자 대한약사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요인으로 약국조제료를 꼽는 등 일방적 약사직능을 폄하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먼저 약사회는 원가보존율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유형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회계조사 연구’ 결과를 들었다.

 

약사회는 “약국 조제수가의 원가보존율은 98.6%로 건강보험 급여행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의원의 경우 95.3%이지만 비급여행위를 포함한 의료수가 원가보존율이 무려 110.1%로 원가 대비 높은 진료수가를 받고 있다는 결과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피력했다.

 

약사회는 이어 “건보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주요인이 의료계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허물을 덮으려 타직능을 매도하는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0년 간 증가 수가 분과 관련해서도 약사회는 의료계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주장을 펼쳤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이후 2002년부터 10년 동안 증가된 총 수가 16조338억원 중 약국은 6.8%에 불과하지만 의원과 병원은 각각 23%, 70.3%를 보이고 있다. 총 수가 중 약국 수가 점유율은 2001년도 13.8%에 비해 2011년도 9.3%로 감소 추세지만 병원은 30.4%에서 49.8%로 증가해 의료계 수가가 과다 지출되고 있다”고 일침했다.

 

이어 “이러한 근거자료에 따라 약국 조제수가가 절대 과하지 않음에도 불구, 의협은 구체적인 데이터 제시도 없이 단순 약사직능을 매도할 의도로 설문 내용을 구성, 근거와 논리도 없는 결과를 발표해 과연 의협이 보건의료직능단체의 하나로서 자격이 있는지도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우리 수가협상단 일동은 의료계의 일방적 주장 즉각 철회와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진정으로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다면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약사회는 “앞으로도 의료계의 이 같은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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