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수)가 지난 29일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병·의원 진찰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에 제출했다.[자료]

약사회는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의약분업 이후 병·의원 요양급여비가 11조 5천억원에서 28조9천억원으로 251% 증가했다"며 이 같은 의견을 펼쳤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안건을 확정, 발표하면서 최대 위기에 몰린 약사회로서는 이번 행보가 심상찮은 모습이라는 것이 일각의 관측이다.

의견서에 따르면 약사회는 “건강보험 총 요양급여비 43조4825억원 중 순수한 의약품비인 14조8836억원(34.2%)을 제외하면 요양기관에 지급한 부분은 28조5991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총급여비 지급액을 요양기관별로 나누어 보면 병·의원에 지급된 금액은 전체 79.9%인 22조8491억원, 치과는 4.7%인 1조3320억원, 한방은 5.8%인 1조6675억원, 약국은 13.8%인 2조7503억원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료시간에 따른 진료비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했다. 약사회는 “현행 상대가치 행위 정의 중 진료비(초진)를 시술 전(5분), 시술 중(3분), 시술 후(5분)를 구분해 총 13분을 진료시간으로 설정, 상대가치점수를 책정하고 있지만 실제는 이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값을 제외한 전체 건강보험재정의 80%를 차지하는 진료비에 대해 ‘3시간 대기 1분 진찰’로 비유되듯 진료비에 대한 부실한 진료관행은 국민들의 기대치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피력했다.

약사회는 “현 진료환경에서 수가로 지급되는 22조8491억원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수가를 부여하는 것이 건보재정 건전성에 부합한다는 점을 밝히고 조속히 병·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에 대한 평가와 함께 수가를 인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