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 약사들 눈치보지 말아라'
2012.02.03 03:32 댓글쓰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성명을 내고 "이번 2월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다수가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안정성을 명분으로 유보 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보도에 대한 대응이다.

경실련은 "약사회가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회 내부에서 내홍이 일자 총선을 앞둔 국회가 약사들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으나 내부 반발이 심해 집행부가 탄핵되기도 했으며 최근 총회에서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안건으로 표결에 부쳐 반대 141표, 찬성 107표가 나온바 있다.

경실련은 "상비약 약국외 판매 표결에서 찬성이 107표가 나온 것은 약사회 내부에서도 찬성 의견이 많은 것이라며 판매 반대는 안전성과 오남용 문제가 아니라 결국 약사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이런 기득권 지키기는 약사회가 주장하는 안전성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안전성은 과학적이며 객관적 기준이나 현재 약사회의 행보는 직역의 이해와 논리 등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또 "선진국에서는 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이미 보편화돼 있으며 취약시간대 및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주민 불편에 대해 약사회가 해소방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국회가 더 이상 약사회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며 "법안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보건복지위원장과 간사위원에 면담을 요청해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