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의료기관이나 약국 중 한 곳을 선택해 약을 조제토록 하는 ‘선택분업으로의 전환’에 대해 의사 10명 중 9명(85%)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지난달 29일부터 일주일간 닥터서베이를 통해 ‘복제약 약가 인하, 리베이트, 선택분업, 약국 조제수가 인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의사 회원 1625명이 답변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선택분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9.9%가 “환자의 선택권 및 편의성을 위해”라고 답했다.
이어 24.0%는 “환자의 조제료 절감을 위해”, 3.4%는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선택분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약국 조제료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2.9%가 “매우 높거나 높은 편”이라고 답해, 대다수 의사 회원들이 환자의 조제료 절감을 위한 대안으로 “선택분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사들이 꼽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요인으로는 약국조제료 47.9%,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33.5%, 약제비 증가 7.6% 였다.
약국 조제수가 개선을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을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조제료+조제기본료, 의약품관리료, 복약지도료 모두를 인하해야 한다”가 56.3%로 가장 높았다.
“조제수가를 조제일수에서 1일분으로 산정해야 한다” 28.3%, “의약품관리료 방문당 지불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10.2%로 집계됐다.
아울러 대다수 의사들은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 실시한 ‘리베이트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 또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리베이트 쌍벌제, 본래 목적 달성하지 못해"
지난 1년간 리베이트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이 의약품 유통 투명화 등 본래 목적을 얼마만큼 달성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에 대해 응답자 중 72.8%가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이 의료계와 국내 제약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77.5%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리베이트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이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계와 제약업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묻는 설문에 대해 “리베이트 쌍벌제는 전과자만 양산한다”가 4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제약산업의 전반적인 위축을 초래할 것이다”가 29.3%로 상당수 의사들이 의료산업과 제약산업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복제약 약가 수준을 묻는 설문에서 대해서는 응답자의 63.6%가 ‘비싼편’이라고 답했으며, 복제약 약가 인하가 필요한지를 묻는 설문에서는 75.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의사회원들은 “우리나라 복제약 약가가 높게 형성됨으로써 건강보험 지출 급증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복제약 가격산정 비율이 오리지널 가격 대비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설문에는 ‘최초 등재가 대비 54%’가 23.3%, ‘최초 등재가 대비 48%’가 12.8%, ‘최초 등재가 대비 40% 미만’이 42.5%로 조사됐다.
의협 미래전략위원회 이용진 간사(의협 기획이사)는 “의약분업제도 시행 13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도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규제와 처벌로 해결하려 해왔던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미래전략위원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의사회원들의 요구사항을 확인, 새 정부에 의약분업 재평가뿐만 아니라 선택분업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