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헬스 전문기업 라이프시맨틱스 송승재 대표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주최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 세미나에 참석했다.
지난 26일 전경련회관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비대면 진료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제도화 방향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행사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송경희 단장을 비롯해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왕규창 원장 등이 주요 인사로 참석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2020년 제7차 제8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4대 분야에 대해 선정한 바 있다.
당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분야로 ▲신종 감염병 팬데믹 상황 ▲초진 대면진료 후 단순 설명 시 ▲건강검진 후 검진결과 사후관리 ▲1차 의료기관 만성질환 대면진료 초진 이후 등으로 선별했다.
송승재 대표는 산업계 패널로 참석해 “비대면 진료는 획일화된 규제가 아닌 의사의 진료권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사-환자 간 합의를 통해 활성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오남용 의약품 처방 제한과 같이 적합하지 않은 질병이나 의약품을 네거티브 리스트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환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대면 진료는 선택사항으로 하되, 환자 선택권과 국민건강보험의 효율적인 사용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기존 의료시스템을 보호하는 범위 내 원활한 비대면 진료 도입을 위해서는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등 현행법을 준용하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해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