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 '당뇨병환자 혈당정보 DB 구축 반대'
'공단 프로젝트, 보안 취약해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
2019.03.05 18:0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형 당뇨병 환자 대상 혈당정보 DB 구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연속 혈당측정 시스템(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systems)을 통해 측정된 평균 혈당값·저혈당과 고혈당 시간비율·혈당 변동폭 등 15개 항목에 대한 DB를 구축해 급여화 작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환자단체연합은 5일 "공단이 민감한 건강정보인 혈당값 등을 수집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혈당값 등은 민감한 건강정보다. 환자들은 자신의 건강정보를 질환 진단 및 치료 이외 다른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크다"며 "공단이 건강정보 제공을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혈당 값 등의 민감한 건강정보 DB화는 과다하고 불필요한 정보의 수집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단체는 "부정 수급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기존의 총사용량 추적 및 중복 처방 관리로도 충분하다"며 "재가공을 통한 판매 등 악용될 위험이 큰 정보들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은 불필요한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연속혈당측정기는 보안에 취약하다"라며 "연구 등 공공목적을 위한 활용을 감안한다면 관리 책임을 제조업체에 일방적으로 위임하고 그 결과 값만 제공받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공공 서버나 클라우드·포털 등 안전한 플랫폼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앞으로 인체에 부착하거나 삽입해 신체지수 혹은 신체징후를 측정하는 의료기기 수는 늘어날 것"이라며 "초기 시행착오는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은 혈당정보 DB를 구축할 때가 아니라 환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힘쓸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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