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의 경영난이 악화되면서 CT, MRI등 중고 수입의료기기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고의료기기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성조·김성민·김용우 연구원은 최근 발행된 보건산업기술동향 9호에서 '중고 수입 고가의료기기 현황조사분석 및 관리방안'이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3일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11월 현재 국내 의료기관들은 총 1,314대의 CT와 300대의 MRI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확인된 수입중고 CT는 전체의 14.8%였으며, MRI의 경우 수입중고품 비율이 6.9%로 조사됐다.

수입중고품의 검사실적 분석결과 지난 97년 수입검사가 실시된 이래 CT 318대, MRI 30대가 검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IMF로 경기불황이 깊었던 지난 99∼2000년 사이에 CT의 경우 전체 검사실적의 69.5%, MRI의 70%가 집중적으로 수입중고품 검사를 받아 경기불황이 중고의료기기 사용 증가의 한 원인임이 입증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수입중고기기 보급 증가의 문제점으로 ▲불량중고기기 수입 및 사용금지를 위한 법적근거 없음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연한 제한 없음 ▲기기 기종별, 내구 연한별, 성능대비 일률적인 보험수가 ▲물질지향적 병원의 경영관 ▲국산의료기기에 대한 선입관 및 편견 등을 꼽았다.

먼저 의료보험 수가가 현실적으로 기기의 질이나 성능에 상관없이 낮게 책정돼 의료기관에서 좋은 화질과 다양한 촬영기법을 구사할 수 있는 CT기기를 구입·유지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같은 종류의 기기라 하더라도 성능과 기종에 따라 크게는 2∼3배의 가격 차이가 벌어지지만 진료 및 보험수가는 같은 율을 적용 받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들은 투자비를 조기 회수하는 것은 물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보다 저렴한 중고수입 CT등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수입 중고의료기기의 관리체계도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무엇보다 노후된 중고 의료기기에 대한 사후관리로서 체계적인 감독과 평가를 위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으며, 병원 관계자들의 고가의료기기 정도관리 중요성에 관한 인식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고 수입 CT·MRI의 관리 적정화를 위해 ▲의료법과 의료기기관리법, 보험재정특별법간 상호 보완적 관리체계 구축 ▲의료기기 공급과정에서 자율적인 인증제도 유지 ▲의료기관의 자체 품질관리기준·정부의 관리 감독 ▲국내 수요에 맞춰 고가의료기기 적정대수 유지 및 보험수가 차등적용 등의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