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중인 수입의료기기 5개중 1개는 무허가로 나타나 국민건강이 치명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김홍신의원(한나라당)은 "99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11개월간 수입된 5,933개의 무허가 수입의료기기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며 이는 같은기간 수입된 의료기기의 20.4%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무허가로 유통된 의료기기 중 대부분은 잘못 사용되거나 결함이 있을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들이며 이중 '수정체 적출기'의 경우 백내장을 분쇄한 수 빨아들여 제거하는 기구로 잘못 사용될 경우 실명 위기까지 가져올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MRI·인공수정체·골밀도 측정기 등은 오용되거나 기기에 문제가 있을 경우 환자의 생명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이같이 무허가 의료기기가 유통되는 것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난 93년 3월 의료기기를 세관확인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며, 관세청은 사후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식약청은 "전산화 미비로 인해 검사할 능력이 없다는데 있다"고 답했다.

김의원은 또 "이 기간동안 식약청이 적발한 건수는 단 13건에 불과해 무조건 통과시키고 보겠다는 관세청의 행정편의주의와 무능력한 식약청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