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사업과 관련, 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자보험카드 사업 수주전을 전개중인 KHC는 오는 27일 3시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 사업설명회 및 토론회를 열어 환자정보유출 문제·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해 정부·업계·학계·시민단체 관계자와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를 통해 KHC는 건강보험증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단체 등이 우려하고 있는 정보유출 등의 문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복지부 정책결정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KHC에 따르면 무상으로 전국민에게 건강보험카드를 제공하고 요양기관 단말기도 무상설치한다는 계획을 설명하고 환자 정보유출 방지 및 상업적 이용을 막기 위해 시민단체, 의료계, 학계가 참여하는 감시운용체계 구축을 제안할 방침이다.

또 건강보험재정과 관련 정확한 데이터를 통한 착오청구 방지 및 보험료체납여부 확인을 통해 납부율 향상과 체납관리의 효용성을 제시하고 병원행정 전산화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KHC는 이와함께 막대한 사업비와 관련 실제 카드발급과 관련 10년간 약 9,739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나 현행 신용카드 모집 및 발급비용 1조6,683억원(10년간)에 비해 효율적이란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즉 신용카드 적용을 희망하는 국민에게만 기능을 발급해 주는 신용카드 기능탑제만으로 사업의 효용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사업의 경제성 면에서도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 분석한 결과 사회적 편익이 5,543억원으로 소용비용 3,671억원을 상회, 충분히 사업가치가 높다는 결과를 제시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의향과 관련해서는 전자보험카드 관련 KHC가 4월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 설문조사한 69.5%가 사용의향을 밝힌바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이 한국갤럽을 통해 전자카드 도입 찬반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서도 64%가 찬성한 것으로 조사된 자료를 제시할 예정이다.

KHC는 이같은 실제 편익과 효용성외 기술수출 등 부가효과도 높다는 분석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