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이전상장 결의를 목전에 둔 알테오젠이 독일에서 발생한 특허 관련 가처분 인용으로 예상치 못한 충격을 맞았다. 

회사는 "독일 특허제도 특성에서 비롯된 임시 조치일 뿐 특허 유효성이나 기술적 문제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의 불안 심리는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지난 5일 알테오젠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2.04% 급락한 45만6500원에 마감하며 단기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코스피 이전상장을 앞두고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감이 커졌던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번 돌발 이슈는 회사와 투자자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독일 특허 구조가 만든 가처분…"결과 자체보다 제도 이해 필요"

알테오젠은 이날 배포한 공식 설명자료에서 독일 특허 제도의 구조적 특수성을 강조했다.

영국·프랑스·네덜란드 등 주요 유럽국가와 달리, 독일은 특허 침해(Infringement)와 특허 유효성(Validity)을 서로 다른 법원에서 별도로 판단하는 ‘이원제’를 운영한다.

민사법원(Munich, Düsseldorf, Mannheim)은 침해 및 가처분을 판단하고, 연방특허법원(Federal Patent Court)은 특허 유효성을 판단한다.

이 때문에 침해 판단이 먼저 나오고, 유효성 판단은 뒤따라오는 구조적 시간차가 발생한다.

민사법원은 침해 여부에 초점을 맞춰 판단하기 때문에, 특허가 실제로 유효한지 여부가 아직 다뤄지지 않더라도 가처분을 선제적으로 인용할 수 있다.

알테오젠은 “독일에서는 특허권자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적 성향이 있어, 유효성 판단 이전 임시 가처분이 흔하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가처분 자체가 기술력·특허 유효성·플랫폼 가치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결론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침해-무효 판단의 갭’ 완화 제도 도입…“예전보다 빠른 뒤집기 가능”

독일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인정해 최근 연방특허법원이 6개월 내에 특허 유효성에 대한 예비의견(preliminary opinion)을 제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침해 판단만 먼저 나오는 ‘불균형’을 줄이고, 가처분이 본안과 상충할 가능성을 조기에 조정하며, 항고심의 방향성을 빠르게 형성한다.

즉, 이전보다 가처분 유지 여부가 더 빠르게 바뀔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이번 가처분은 알테오젠이 아닌 MSD(머크)와 할로자임 간의 특허 분쟁이다.

MSD 측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통해 “할로자임의 특허는 글로벌 기준에서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침해 주장도 근거가 없다. 우리는 법적 입장에 확신을 갖고 있으며 결국 승소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초기 절차 단계이며, 독일 구조상 침해 판단이 먼저 나온 것일 뿐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후속 라이선스 논의와 무관"…재차 강조

시장에서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알테오젠의 후속 기술수출(L/O) 협상이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회사는" 당사는 이번 사안이 제기되기 전부터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함께 하이브로자임 플랫폼 기술에 필요한 법적·기술적 준비를 충분히 진행해왔으며, 현재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의 지적재산권(IP) 보호 및 확장 전략은 단순히 오늘과 같은 이벤트에 의해 판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트너사가 실사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검증하게 되며 당사는 이러한 과정을 잘 준비하여 여태까지의 기술수출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후속 계약 협의 역시 이번 이슈와 관련 없이 잘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제도적 특성에서 비롯된 단기 변수로 구조적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독일 특허 구조에서 나오는 전형적 패턴으로 유효성 판단 과정에서 뒤집히는 사례도 빈번하고, MSD가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만큼 본안에서 추가 변화가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즉, 금번 이슈는 개별 국가의 특허 절차에서 발생하는 단기적 심리 충격 요인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시장 심리를 흔들었지만 중장기 관전 포인트는 알테오젠 플랫폼의 구조적 경쟁력·IP 포트폴리오·파트너사 신뢰도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