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 강화 방안 중 하나로 '공공제약사 설립론'이 재점화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과대안,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이 공중보건 정책 과제로 '공공제약사 설립'을 제안했다.
공공제약사는 백신이나 희귀의약품 등 환자에게 필수적이지만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의약품을 정부가 직접 생산 및 공급하도록 한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은 치료제와 백신 공급에 달려 있지만 백신은 감염병의 자연소멸 가능성 등 위험 요소 때문에 이윤창출과 비용회수 전망이 불투명해 민간 제약사들이 생산·공급을 꺼리는 분야”라며 “이를 적시에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려면 공공제약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실 공공제약사 설립론은 역사가 오래됐다. 지난 2008년 로슈가 에이즈치료제 '푸제온' 약가협상 결렬 후 의약품 공급을 중단한 사건으로 본격화됐다.
당시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로슈에 푸제온의 약가 인하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는 공공제약사를 설립해 필수의약품 생산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후 사그라들었던 공공제약사 설립 이슈는 일부 제약사들이 저가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을 밝히면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2012년 공공제약사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 뒤로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공공제약사 설립론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공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대선 공약에 포함되면서 다시 공론화됐다.
같은 해 6월 국가필수의약품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공공제약사를 설립하는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공공제약사 설립론은 다시 폐기 위기를 맞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재부상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증은 치료제가 전무해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감염증은 한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대규모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개발해도 이익을 얻기 어려우며, 개발에 실패할 확률도 높다.
비용 대비 효과가 낮아 기존 제약사들로 하여금 개발 동기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이와 함께 공중보건상 필요하지만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 퇴장방지 의약품, 백신 생산을 포기하는 제약사들이 늘자 공공제약 인프라 구축에 대한 요구가 나온 것이다.
물론 공공제약사 설립에 관한 반대의견도 존재한다. 이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효성 부족'과 '사업 중복 우려'와 함께 선거철마다 나타나는 포퓰리즘식 정책이라는 것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제약 부분에 대한 일정한 개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공공제약사 설립에는 반대한다"며 "공공제약사가 생산 중단된 필수약을 생산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가가 직접 생산 및 공급에 나서기 보단 의약품 수요와 공급을 총체적으로 파악해 틈을 메우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선거철만 되면 공공의료 강화와 함께 단골손님으로 거론되는 포퓰리즘식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