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관세협상 타결…의약품 '최혜국 대우' 적용
이달 29일, 트럼프 대통령 방한…자동차 관세 15%로 인하·반도체 조정
2025.10.30 05:03 댓글쓰기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에서 사실상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로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15%로 낮아지고, 상호관세는 15%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의약품과 목재 품목에는 '최혜국 대우(MFN, Most-Favored-Nation)'가 적용돼 한국산 의약품이 타국산 제품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게 됐다.


29일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상호관세를 15%로 유지하기로 하고, 고율(25%)이던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15%로 인하키로 했다.


반도체는 대만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춰 '대미 공급망 파트너국' 지위를 확보했다.


또 항공기 부품은 무관세 품목으로 전환됐으며, 조선업 협력을 위한 'MASGA 펀드'(1500억 달러 규모) 조성도 추진된다. 


한미 협상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규모는 총 3500억달러로 확정됐다. 이 중 2000억달러는 현금으로, 나머지 1500억달러는 산업 협력 펀드 형태로 투입된다.


정부는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분할 투자하고, 원금 회수 조항을 명문화해 리스크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에 '차별 없는 관세' 적용


의약품과 목재 등은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특정 국가에만 낮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모든 교역국에 동일한 '최혜국 수준 혜택'을 주는 무역 원칙으로 한국산 의약품이 미국 시장에서 유럽·일본산 의약품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됐음을 의미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의약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제약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수출입 절차 단순화와 비관세 장벽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미국 내 일부 의약품 품목이 타국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던 관세 체계가 개선될 전망이어서 국내 제약사의 수출 확대와 글로벌 제약사 간 협력 다변화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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