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등 한국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은 절반 넘게 "국내 규제가 경쟁국에 비해 과도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기업 43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첨단전략산업 규제 체감도' 결과에 따르면 "한국 첨단산업 규제수준이 경쟁국에 비해 과도하다"고 인식하는 기업이 53.7%로 나타났다.

업종 별로 경쟁국보다 규제가 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이차전지 58.2%, 바이오 56.4%, 반도체 54.9%, 디스플레이 45.5% 순이었다.

다른 설문에서 응답 기업 72.9%는 "규제를 이행하는 것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업종 별로는 바이오 분야 83.6% 기업이 규제 이행 부담이 있다고 답했다. 이차전지는 73.6%, 반도체는 67.3%가 부담이 있다고 답했다.

전년 대비 규제환경이 개선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42.7%가 "아니다"라고 답했으며 향후 규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46.5%가 부정적, 기대감이 있다는 응답은 17.2%에 그쳤다.

중점 규제개선으로 기술·인력·금융 분야 추진 필요

기업들은 향후 첨단산업 규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분야로 기술 29.6%, 인력 17.8%, 금융 14.7%, 환경 12.6% 등의 순으로 답했다.

가장 많은 기업이 중점 규제 개선 분야로 꼽은 것은 R&D(연구개발), 인증·검사 등과 관련된 '기술규제' 29.6%다. 특히 바이오 기업 43.6%가 "기술규제 개선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꼽힌 '인력' 분야는 첨단 전략산업 특성상 숙련된 전문 인력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경쟁사는 연구개발에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국가에서 육성하는 첨단전략산업의 경우 규제 적용 등에 있어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