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한 제약사 매출 감소 등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신약 개발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신약 개발을 위해 약가인상 등 보상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산업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서영석 의원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비롯 최윤정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유승래 동덕여대 약학대학 교수 등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제약산업 성장을 위한 대책으로 약가인하 정책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모았다. R&D 강화 및 신약 개발 성공을 위해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봤다.

특히 첨단 전략 산업인 제약바이오 산업 진흥을 위해 전폭적인 R&D 투자를 예고하고 있지만 건보 재정 상황 등의 이유로 약가인상 자체는 쉽사리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신약 개발을 위해 R&D 대규모 투자 등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제네릭과 개량신약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고 이를 R&D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신약 창출에 있어 건보 재정 관리는 필요하지만 약가인하 효과는 미미하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재정 상황을 살피면서도 기업 경쟁력을 가지려면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윤정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건보재정 지속성을 위해 과거 약가인하를 통한 지출 감소에 주력했지만 의약품 선택과 사용량 관리 효과는 크지 않았다. 오리지널 등 의약품을 과다 소비, 처방하는 행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약가인하에 따라 비급여 전문의약품 생산 비중을 증가시킨다”며 “약가인하에 노출이 된 기업 매출은 상대적으로 매출이 51%까지 줄어든다. 반대로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약제 비용은 지속 증가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참여한 유승래 교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약(藥)의 가치를 세분화해 평가하면서도 비용 효과적인 측면, 전체적인 목표 측면에서 수요·공급 기전을 활용한다”면서 “합리적인 약가 관리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인프라를 마련해야 되는 상황에서 수요 측 규제와 정부 측 규제가 특히 많다”면서 “우수한 제네릭 사용 환경 구축 등 약가제도에 있어 목표 수립 및 종합 관리, 시장 가치 반영, 환급제 협약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