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소비자연대 이동한 부총재는 5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김윤 의원 주최로 열린 '일반의약품 활성화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국민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제약산업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제시했다. OTC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로 급격한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를 꼽았다.

이동한 부총재는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이는 2000년 진입 후 17년 만에 고령 사회가 되고, 불과 7년 4개월만에 초고령 사회를 맞이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인구 고령화는 의료비 증가로 이어진다”며 “만성질환 진료비가 연평균 8.4% 증가했고, 만성질환 사망자가 전체의 78%, 진료비는 90조원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일반의약품 시장은 오히려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2000년 국내 제약시장 규모는 4조4000억원 수준으로 ETC와 OTC 비중이 6대 4였지만 2024년 32조8000억 규모로 5배 성장하는 동안 ETC는 6배, OTC는 1.5배 성장으로 차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OTC 판매는 약사의 복약지도와 건강상담을 통한 질병 예방의 ‘공공 보건 서비스’ 일환으로 인식돼야 한다”라며 “지역 보건 거점 역할을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소비자 세제 혜택 도입, R&D 인센티브 제공”

이동한 부총재는 일반의약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다음 4가지를 제안했다.

약사 직능 강화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최근 역직구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타민, 미네랄 제제 등 예방 목적의 일반의약품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건강보험료 환급이나 감면 혜택을 연계하는 정책적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내 우수 일반의약품 해외 인허가 취득과 수출 지원 등 글로벌 OTC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일반의약품 활성화는 건보 재정 건전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의약품 재분류, 수급 불안정, 유통 문제 등을 일관성 있게 해결하기 위해 정부, 제약산업,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구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