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현장 의사 대다수가 국내 신약 등재 속도가 느리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혁신 신약의 빠른 급여화로 환자들 치료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의사들은 또 낮은 신약 접근성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이른바 ‘코리아 패싱(Korea-passing)’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약가 책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다양한 진료과 소속 국내 임상 의사 100명을 대상으로 신약 접근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에서 응답자 전원은 식품의약안전처 허가부터 건강보험 적용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고 만장일치로 답했다. 이 중 74%는 ‘너무 길다’고 지적했다. 

허가 이후 건강보험 등재까지 적정 기간에 대해선 의료진 81%가 ‘최대 10개월’이라고 답했으며, 그 중 41%는 ‘6개월 이내’라고 판단했다. 

지난 2022년 기준 국내에서 혁신 신약이 식약처 허가를 받은 후 건강보험에 등재되기까지는 평균 608일(약 20개월)이 소요됐다. 

이는 대부분의 의료진이 꼽은 적정 기간(10개월)의 두 배다. 같은 시기 독일(281일), 일본(301일), 프랑스(311일) 등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서도 현저히 길다.

임상 현장에서 직접 환자들을 진료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신속하고 폭넓은 혁신 신약 도입이 환자 치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진 83%는 ‘해외에서 이미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들이 국내에서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면 환자 치료 결과가 유의미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미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이라도 급여 기준이 완화돼 의약품의 조기 또는 폭넓은 사용이 가능해질 경우, 환자 치료 결과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의료진도 85%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중증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한 약물 허가 심사 기간을 최대 75% 단축하는 식약처의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IFT)’ 제도와 유사하게, 보건복지부 역시 건강보험 적용에 '신속 등재 절차 또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 의료진도 95%에 달했다.

‘코리아 패싱’ 등 낮은 신약 접근성에 대한 우려 및 임상 현장 중심의 등재 제도 개선 건의 설문에 참여한 의료진들은 공통적으로 국내의 낮은 신약 접근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의료진 94%가 ‘한국의 신약 접근성이 해외 대비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97%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 의약품 관련 규제로 인해 혁신 신약 출시를 포기하는 코리아 패싱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절하고 합리적인 약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료진들은 정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의 4대 추진 전략 중 ‘혁신 신약 접근성 강화’를 최우선 순위 과제로 꼽았다. 

정부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의약품 비용 절감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진 67%가 ‘절감된 예산을 건강보험 재정에 재투자해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KRPIA 관계자는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은 혁신 신약 도입이 지연됨에 따라 환자들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 누구보다 안타깝다. 보다 신속하고 폭넓은 범위에서 신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돼야 한다는 바람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사 결과가 환자 중심의 치료 환경 조성과 정책 설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