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 10년을 넘어서며 '국민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 속에 제도 고도화를 위해 의료계·제약업계·정부가 함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8일 제39회 약의 날을 맞아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에서 '의약품 부작용, 함께 보면 더 안전합니다'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노은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팀장, 최희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평가과장이 피해구제 제도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부작용 혼란 속에서 국가가 환자를 보호해야…보상 169억·83% 지급"

노은선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장은 피해구제 제도 의의와 성과를 발표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는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조차 혼란스럽다"며 "국가가 단순 관리가 아니라 보호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피해구제는 단계적으로 확대돼  ▲사망·장례비→장애보상→급여·비급여 진료비 보상 ▲긴급사용 의약품 보상 ▲사망보상금 공제 기준 마련 ▲진료비 상한 3000만 원으로 인상 등으로 현실성을 높였다.

현재까지 1534건 접수, 1306건 심의, 1093건(83.7%) 지급 결정이 이뤄졌으며 지급액은 169억 원이다.

또한 피해구제 수급자에게 발급되는 부작용 카드,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경고 시스템은 사고 예방 효과를 높였다는 평가다.

노 팀장은 "지난해 DUR 경고가 7477건 발생해서 2차 사고를 막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약봉투·지로·포장·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제약업계·정부 모두가 안전망 구축 핵심…의료진 협력 가장 중요"

정책 측면에서 식약처는 제도 확장과 현장 협력을 강조했다. 

최희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평가과장 과장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 사용에도 발생 가능한 위험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부작용 조기 발견·적극적 보고, 피해구제 활용이 안전망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은선 팀장 성과 발표와 양민석 서울시보라매병원 교수의 임상 사례에 공감을 표하며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의료진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약업계 역할도 언급했다. 최 과장은 "제약계 부담금은 피해구제 재원의 중요한 축"이라며 "부담금을 통해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환자 신뢰 회복의 선순환이 이뤄진다"고 평가했다.

최 과장은 식약처의 향후 계획도 밝혔다. ▲올해 말까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의료계·제약업계·학계·환자단체·소비자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제도 홍보 강화 ▲수급자 미인지 문제 방지 위한 개선 정책 추진 등이다.

최 과장은 "중증 부작용을 겪고도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가 제도 도약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