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상압박이 거세지고 고가 의약품이 시장에 늘어나면서 환자 치료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한국의 경우 위험분담계약제(RSA)를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중심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제도 확대를 위한 정교한 설계가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안정훈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교수는 15일 오전 국회 ‘위험분담계약제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대외 환경 변화 속에서 RSA 확대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윤·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이번 ‘위험분담계약제 발전방향 토론회’는 위험분담계약제 개선 및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정훈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교수는 ‘위험분담제 활용방안’ 주제 발표에서 “한국 위험분담제는 항암제, 희귀질환 등 특정 질환에 제한돼 선진국들과 비교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선진국들이 더 폭넓은 의약품에 위험분담제를 적용하고 있다”라며 “한국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지 않으면 흐름에 뒤처지고 치료 접근성에서도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SA는 고가 신약을 정부와 제약사가 비용 부담을 나눠 갖는 계약 제도로 비싼 신약을 도입할 때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제약사가 비용을 나눠 책임지는 장치다.

한국에는 6가지 유형이 제도적으로 가능한 상태지만 현재 환급형(일정비율 제약사가 공단에 환급)과 총액제(일정 기준치 초과시 제약사 부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수는 투명성을 특히 강조했다. 투명성은 계약 조건을 모두 공개하는 차원의 ‘가격 투명성’이 아니라 정부, 보험자가 어떤 근거와 절차를 통해 결정을 내렸는지가 명확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의사결정 투명성이 중요하며 의약품 같은 가격차별 시장에서 단일가 구매를 고집하는 것의 경제적 결과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의 정책도 한국 기업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면서 “의약품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내 생산 확대가 될 것이고 더불어 행정 명령 최혜국 약가제도 도입 등 한국산 의약품 수출 수익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외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위험분담제를 현 수준에 머무르게 할 순 없다”면서 “신약 접근성 및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RSA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유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