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급이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에 따르면 2020년까지 연간 700명 수준이던 신규 의과 공보의가 2025년 250명으로 급감했다.

전체 의과 공보의는 같은 기간 1901명에서 945명으로 줄었다.

대공협에 따르면 2020년까지 연간 700명 수준이던 신규 의과 공보의가 2025년 250명으로 급감했다. 전체 의과 공보의는 같은 기간 1901명에서 945명으로 줄었다. 

대공협은 "2000명에 달했던 전체 인력이 이미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2026년 수급마저 단절된다면 5년 전 대비 4분의 1 수준인 500명 선에 그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공보의가 감축된다면 최소 400개 이상 읍·면 지역이 '무의촌'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대공협 자체 조사결과, 전국 보건지소 1275곳 중 459곳은 반경 4km 이내 민간 의료기관이 전혀 없어 보건지소가 지역 내 유일한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공협은 "공보의는 민간의료가 닿지 못하는 지역현장에서 자리를 지켜 온 마지막 안전망"이라며 "붕괴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병무청은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에 향후 4년간 배치 가능한 공보의 자원이 총 712명이라고 통보했다. 

대공협은 "국방부와 병무청이 공보의 수급 결정권을 쥐고 있음에도 명확한 배정 원칙이나 중장기 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현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일침했다.

이어 "당초 수급 계획을 원칙대로 이행하고, 복지부가 요청한 신규 공보의 규모를 전격 수용하고 인력 감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지방 치안 인력을 75% 감축하는 게 주민의 안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듯 의료인력의 급격한 소멸은 지역 보건체계를 '빈 껍데기'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게 대공협 우려다. 

대공협은 "기능을 상실한 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보건지소, 문은 열려 있지만 의사가 없는 의료원은 주민들을 고향 땅에서 '의료 난민'으로 내모는 행정"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공보의 복무기간 문제와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일반 사병 복무 기간이 18개월까지 단축되는 동안 공보의는 수십 년째 37개월을 복무해 왔기 때문이다.  

대공협이 실시했던 의대생 2469명 대상 설문에서 90% 이상이 '복무 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된다면 공보의 및 군의관 복무를 택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공협은 "복무기간 현실화는 공보의 수급 기반을 회복할 가장 명확한 해법"이라며 "국방부는 현장 데이터와 주무부처의 권고를 엄중히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박재일 차기 회장 당선인은 "신규 공보의 수급이 끊긴다면 지역의료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갑작스러운 인력 축소는 정책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환 회장은 "국방부와 병무청은 배정 기준과 중장기 수급 전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설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