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앞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오는 2040년 부족 의사 수를 5015명~1만1136명 수준으로 내놓자, 의료계는 오히려 1만4684명~1만7967명 과잉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추계위는 이러한 의료계 전망에 대해 재차 "부실 추계가 아니다"며 반박했다.

13일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원·대한예방의학회·한국정책학회가 공동주최한 '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의료정책연구원 박정훈 책임연구원[사진]은 "과학적 추계를 왜곡하는 가정의 오류가 있었다"며 연구원 자체 추계치 결과를 공개했다.

박 책임연구원은 "의료계는 입원, 외래 실제 업무량을 반영한 노동량을 산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자료 확보 한계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에 입원 시 사용되는 고가 검사 및 장비비 등이 진료비에 포함돼 업무량이 잘못 추계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계위가 2000년부터 2024년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이용한 의료이용량 추계 모형(ARIMA)은 5년간 필요의사 수가 8% 증가한다고 봤지만,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으면 오히려 5.2%만 증가한다는 게 박 책임연구원 설명이다. 

이에 그는 의사 노동시간을 전일제 환산 기준(FTE, Full Time Equivalent)으로 적용하고, 2035년과 2040년 활동 의사 수가 각각 15만4601명, 16만4959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효율적인 자원활용 등 보건의료 정책이 변화하는 시나리오를 추가로 적용하면 2035년 14만634명, 2040년 14만6992명의 의사가 필요해진다. 

이에 결론적으로 2035년에는 1만1757명~1만3967명이 과잉되고, 2040년에는 1만4684명~1만7967명의 과잉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박 책임연구원은 "제한된 자료를 활용하는 추계방법에서 벗어나 의사의 노동량이나 생산성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는 추계구조가 필요하다"며 "FTE 자료구축에 시간이 걸린다면 단기적 대안으로 상대가치점수 행위의 의사업무량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해외는 데이터 분석 과정을 통해 2년~6년의 시간을 두고 추계 결과를 발표하는데, 우리나라는 5달간 12번 회의를 통해 결과를 내놨다"며 "시간에 쫓기지 말고 1년을 더 하더라도 결과물을 모두가 수긍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의정사태 데이터 배제 불가···"현재 도출 가능한 최선의 결과"

반면, 추계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의협 주장을 반박했다. 추계 결과는 현 시점에서 도출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라는 입장이다. 

추계위는 우선 ARIMA 모형에 대해 "보건의료를 포함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방법"이라며 "코로나19 및 의정사태 등 2020년~2024년 데이터를 배제하지 않고 전수 활용해 모형을 적용, 최근 의료이용 변화 양상과 팬데믹 이후 최신 흐름을 추계 결과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0년 이전 자료를 제외해 시계열을 축소하면 코로나19 및 의정사태 등 최근의 특수한 상황이 분석 결과에 과도하게 반영돼 장기적 의료이용 추세를 왜곡할 우려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FTE 방식이 보다 정교한 추계를 위한 지향점이라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이를 일관된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는 공식 통계나 행정자료가 현재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제한된 자료로 FTE를 산출하면 오히려 추계 결과 불확실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김태현 수급추계위원장은 "추계 결과는 여러 전문가 간 수차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 것으로, 현실적인 여러 제약조건 하에서 현재 도출 가능한 최선의 결과"라며 "추계 방법론 개선은 5년 주기 추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