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의과대학 정원 배정 시 지역·필수의료 기여도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의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정주할 의사를 배출하지 못하는 구조를 방치하고 있는 교육부를 향한 질타도 나왔다. 

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진영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에게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 지역의대들을 '무늬만 지역의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의대 졸업 후 의대생들 근무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수련받는 지역과 병원"이라고 말했다.

지방의대 졸업자 진로, 지방 수련 or 수도권 수련에 따라 결과 큰 차이

그는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지방의대 졸업자가 수도권에서 수련받으면 지방에 남는 비율이 22%밖에 되지 않고, 지방에서 수련받으면 82%가 남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 의대 정원을 늘리고 그렇게 늘어난 정원이 지역병원에서 수련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의대는 지역에 있는데 학생 실습 병원은 수도권이라 결국 대부분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가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표적인 예로 울산의대, 동국의대 사례를 꼽았다.

그가 소개한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 증원 신청서·수요조사서 자료에 따르면 울산의대 졸업자의 단 5%가 울산대병원 전공의로 진출하고, 실습시간 85%를 서울아산병원에서 보낸다. 

동국의대 또한 졸업자의 7.6%만 동국대경주병원 전공의가 되고, 실습시간 94.5%를 동국대일산병원에서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수도권에서 실습하고 지역병원에 남는 비율이 10%가 채 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무늬만 의대가 적잖은데, 이는 사실상 교육부가 이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일침했다. 

실제 교육부의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보면, 현행 3호는 "의대는 부속병원을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해 실습토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의대 실습 병원 관련 규정에 지역 소재 병원에서 실습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4호를 신설해 실습 지역 제한 장치를 둬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제3호에 따른 실습지는 지역의대 소재 지역 부속병원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면 지역의대 소재 지역 타 병원에 위탁하고, 지역의대 소재 지역 병원이 아닐 경우 6개월로 제한해야 한다"고 자신이 구상한 4호 내용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지역 병원 부족 상황을 감안해야 하고 복지부와 논의해 지역 실습이 많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금년 초 보건의료기본법 통과에 따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심의를 반영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정하게 됐다. 추계위는 지난달 말 2차 회의를 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산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김윤 의원은 대통령실에 "의대 정원 확대는 부족한 지역의사를 양성하고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원 배정 시 의대와 대학병원이 지역·필수의료 문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평가지표로 삼아 기준으로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