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학생들이 1년 5개월 만에 전원 복귀를 선언하며 장기화된 의정 갈등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멈춰 섰던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정상화에 물꼬가 트인 가운데, 교육부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실질적 대응이 향후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의대생 전원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반발하며 시작된 동맹휴학이 1년 5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 정부 때 무너진 신뢰를 국회와 대화를 통해 회복해왔다”며 “교육 질과 총량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업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단순한 복귀 선언이 아닌, 방학과 계절학기 등 가능한 모든 학사 제도를 활용해 교육 연속성을 확보하고 형평성을 지키며 복귀하겠다”고 덧붙였다.

복귀 이후에도 의정 갈등과 같은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학생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정부·국회와 상호 신뢰를 유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복귀 선언은 했지만…학사 운영·형평성 등 ‘과제’

이번 선언은 의대협이 처음으로 조건 없는 복귀 의사를 표명한 사례다. 

의대생들은 지난해 7월 정부가 유급 면제와 의사국시 추가 실시를 제시했음에도 요지부동이었다. 지난해 4월 정부의 증원 보류 결정 당시에도 '등록 후 수업 불참' 등의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갔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와 신뢰 회복, 현장 복귀에 대한 내부 피로 누적 등이 맞물리며 기류가 바뀌었다.

하지만 의대생 복귀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핵심은 복귀 시점과 방식이다. 1학기가 사실상 마무리된 시점에서 교육 일정을 어떻게 조정할지, 이미 복귀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맞출지 등의 난제가 여전하다.

의과대학 교육은 일반적으로 학년 단위로 구성돼 있어 1학기 유급 조치를 받은 학생은 원칙적으로 내년 복학 대상이다. 학기 중간 복귀는 이례적인 상황인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복귀 시기와 방식은 대학 학사 일정과 교육 여건, 의대 교육과정 특성을 고려해 관계 부처 및 대학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귀 학생들이 내년 신입생(2026학번)과 함께 수업을 듣게 될 경우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더블링’ 구조에 이어 ‘트리플링’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강의실·실습실 수용 한계, 교수진 배정, 평가 기준 설정 등 전반적인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 학계와 정부 모두가 심각하게 우려해온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기복귀 학생들 사이에서 ‘특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학내에서는 “정당하게 복귀한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학생 간 갈등 관리와 공정성 확보도 정부가 짊어진 또 다른 과제다.

교육부와 의대 학장들은 지금까지 학사 유연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지난 12일 "의학교육 질을 확보하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총량은 유지하며 교육기간 압축이나 학사 유연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회는 학생 복귀 이후 교육의 질 저하 없는 기본적인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이에 기반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학기 유급 대상자들의 유급은 원칙대로 진행하되 의대생들이 2학기에 복귀할 경우 학장들이 정부와 함께 최대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찾겠다는 뜻이다.

이 이사장은 "의대생들의 복귀는 언제나 환영하지만 의대 교육을 책임지는 입장에선 교육 질에 있어서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 원칙을 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전공의 복귀도 ‘급물살’…이달 19일 정기 대의원총회 주목

의대생 복귀와 함께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도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최근 강경파였던 박단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고 대화 중심 한성존 비대위원장이 새로 취임한 이후 분위기 전환이 감지되고 있다.

여기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다가오면서 복귀를 위한 대화와 조건 정리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대전협은 이미 8400여 명을 대상으로 복귀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입영 연기·수련 연속성 보장 등 복귀 조건을 정리 중이다.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오는 19일에는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최종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전공의 복귀는 수련 시스템 정상화와 직결된다. 하반기 모집을 통해 이들이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다면 의료공백에 따른 국민 불안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공의는 절반 이상이 이미 타 병원으로 취업했거나 수련 자체를 포기한 만큼 ‘전원 복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이 제기하는 조건을 정부가 어떻게 수용할지에 따라 복귀 규모와 시점이 결정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공식적으로 특례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지만 전공의측 논의가 구체화되는 만큼 상황에 따라 실무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열려 있다. 

특히 병역 연기나 수련 연계 방안 등은 교육부와 협업을 포함한 종합적 조율이 필요한 지점이다.